한미 FTA 재협상을 한다면, 인증 과정도 간소화하자

한-미 FTA 재협상을 한다면, 인증 과정도 간소화하자

 

FTA로 인한 서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 이 번 기회에 FTA 인증과 검증 절차를 간소화해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시 마음 편하게 수출입할 수있도록 하자.

 

한-미 FTA가 재협상을 하게 되었다. 용어상으로 개정이나 수정이라도 별 차이는 없다. 이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충분히 예상해왔던 일이다. 아직까지 문재인정부의 대미통상, 대중국 통상, 대일본 통상 정책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문대통령 본인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 한-미FTA 체결을 추진한 경험도 있고, 민주당 대표시절에 같은 조약에 대한 반대한 경험도 있다. 어렵기는 할지언정 낯선 과제는 아니다. 미국이 요구했던, 한국이 요구하던 간에 시간이 흘렀으니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말이 적절하기도 하다. 시간적으로도 급박하거나 시급하게 수정해야 할 사항이 특별하게 나타나지도 않는다. 한국측 통상본부장은 아직 임명되지도 않은 공석이고, 재협상을 할 때는 행정부가 의회에 90일 전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이전에 시작될 가능성은 없다. 한-미 양국간에 사드배치 정도의 소소한 갈등은 있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전선 협조체제 구축이 더 급한 만큼 다른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그리 크지 않다.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 하고, 쇠고기 수입 확대에 대한 압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에 대한 의제는 문대통령이 야당시절 충분히 반대를 해보아서 적절히 헤쳐 나갈 문제라고 본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 FTA 발효이후 양국 간 관세는 이미 대부분 낮추어져, 2016년 양국간 무역의 94%를 차지하는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0.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슈들은 대체로 미국이 한국에 제기할 의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제기할 의제는 무엇일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무역을 하는 실무자적 입장에서 FTA를 재협상하였으면 좋겠다. 자유무역을 하자고 하면서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반 자유무역적인 조항이 한 둘이 아니다. 그 중에서 무역상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꼬이게 만든 각종 인증 및 검증 조항이다. 특히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FTA 혜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 실제로도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자들의 FTA인증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스파게티볼 효과’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스파게티볼 효과는 FTA 자유무역 협정은 여러국이 동시 협정을 할 때의 효과의 반감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많은 국가가 한 번에 체결할시 스파게티면처럼 뒤엉켜서 이 곳 저곳 구분이 어렵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2016년 기준 세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FTA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 분석 및 활성화 방안(2016.12월)’에 의하면 FTA의 수출 활용률(71.5%)과 수입 활용률(72.1%) 수준은 비슷하였으나, FTA 협정별 수출입 활용률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 활용률이 가장 높은 한ㆍ캐나다 FTA(89.3%)는 가장 낮은 한ㆍ아세안 FTA(46.8%)에 비해 42.5%p, 수입 활용률이 가장 높은 한ㆍ칠레 FTA(99.1%)는 가장 낮은 한ㆍEFTA FTA(55.1%)에 비해 44.0%p 차이를 보였다. 한-미 FTA 수출 활용율은 72.2%, 수입 활용율은 68.6%이다.

 

 

 

 

  

이처럼 관세를 할인해주어 수출입 증대 효과를 주기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제로는 70%정도만 활용을 되고 있다. 그만큼 한-미FTA가 비용대비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규제와 비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기업 품목군인 기계류의 수출 활용률은 77.8%로 가장 높지만, 전형적인 중소기업 제품인 섬유류는 50.7%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이 거대 기업들의 주된 제품이 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는 그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FTA가 FTA 답지 못하고, 관세 인하 효과를 기업체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인증과 검증 절차의 까다로움과, 벌칙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기왕에 다시 협상을 한다면 서류의 개수를 반으로 줄이고, 인증받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해외 마케팅 실무 과정을 구상하며

강 의 시간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4시간	무역실무	•무역실무 전반에 관한 업무 업무 지식 재확인
4시간	국제 마케팅 기본	•산업재와 하이테크 마케팅을 중점으로
4시간	국제 정치 경제 현상 토론	•세계 정치 경제가 자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4시간	해당 제품 목표 시장 분석	•자사 제품의 해외 시장 조사 및 통계 분석 요령
4시간	국제 제품 전략	•자사 제품의 현지 적응 전략을 중심으로
4시간	국제 가격 전략	•제품별 목표 시장별 가격 전략 수립을 중심으로
4시간	바이어와 협상	•자사 제품과 시장별 바이어 협상 실무 •영어로 진행
4시간	해외 시장 개척	•해외 전시회, 시장개척단, 지사화 업체, 무역보험등
총 계	32시간

해외 영업 실무에 관한 과정 전반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강의했던 내용을 해외영업 실무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전체 32시간으로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국제 마케팅에서 국제 정치경제의 흐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인식도 깊게 심어 놓고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동전의 앞뒤를 따로 놓고 말하자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바이어 협상과정은 처음부터 영어로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바이어를 만나면 영어로 하지, 한국어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해외 영업 사원이라면 그 정도의 영어 소통 능력은 필요하니까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냐고요?글쎄요!

글로벌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강의를 준비하며

이 번 강의안을 준비하면 평소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갖는 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헬조선이라는 말이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못살 만한 나라일까?
한국이 세계 최악이라는 항목을 조사하다 보니 이미 어떤 사람이 무려 50가지나 모아 놓았다. 자살율 1위, 독주 소비량 1위, 저출산 1위 등등 ....
...

그런데 또 한 편으로는 한국이 세계에서 15번째로 살기 괜찮은 나라로 꼽혔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1위로 꼽혔다. 한 밤중에 걸어다녀도 무사히 집에 들어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나라이다. 이렇게 안전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치안력만 가지고는 안된다. 사람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야 하고,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야 하고, 곳간도 어느 정도는 채워져 있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착해야 한다. 꽤 괜찮은 나라이어야 사람들이 남에게 해꼬지를 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은 외국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한국 사람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의 차이가 무척 크다. 아마 이 것도 세계 최고지 싶다.
난 그 이유를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아는 게 많아,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다고 말한다.

불확실성의 글로벌한 증폭

현대 세계는 지나치게, 인간이 감당할 수없을 정도, 너무나 밀접하게 세계가 네트워크되어 한 나라의 문제는 금방 전 세계의 문제가 된다.
우리 나라의 사드 배치가 그렇고, 북한의 핵무기가 그렇고, 유럽에서의 테러발생 문제가 그렇다. 설령 영향력이 미약하더라도 뉴스를 채우기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

시리아 내전의 문제는 세계를 준전쟁 상태로 몰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폭격은 전 세계의 인권문제로 올랐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붕괴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문제로 커졌다.
...
한 마디로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지구상 모든 국가의 문제로 증폭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구는 날마다 폭탄 테러, 사건, 사고 로 인한 불꽃놀이 마당이 되버렸다.

그럼 허구헌 날 불꽃이 터질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일단 예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모든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최대한 많이 찾아내고, 대응방법을 빨리 많이 찾아낸 다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한다.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잘 해야 한다.

이제껏 내용을 충실히 하는 방법만 고민했는데, 전달하는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난 참 느리다.

'글로벌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강의를 준비하며

이 번 '글로벌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강의에서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사회 전반 시스템에 변화를 주었는 지를 말하려고 한다.신학마저 물리학의 영향으로 축소되고있는 마당에 다른 학문이나 분야가 과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이제 과학에서 파생되거나 사용되었던 용어들인 금융공학, 카오스, 패러다임, 블랙스완, 확률 등은 경제.경영 시스템을 삼켜버렸다. 빅뱅이론과 시공간의 불확정성은 신학을 삼켜버렸다.
소수 의견이 중요시되는 다양성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다양성의 전제이기도 한 '조화'를 점차 소멸되고 있다. 사회 전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정치권력은 점차 소멸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미국 트럼프, 한국의 대통령 탄핵등으로 설명할 수있는 정치의 혼돈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정부가, 그리고 개인이 할 수있는 최선의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정말 4차 산업 혁명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줄까?
10년전부터 이런 주제로 책을 쓰고 있었다.  이번 강의를 기화로 그 원고를 마무리지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소 오래된 통계치는 수정하고, 사건사고도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다른 몇몇 분야는 수정하고, 정치분야와 경제분야는 토막토막 난 원고를 붙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모든 지식의 흐름은 물리학에서 시작된다

글로벌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그 변화를 일으킨 지식의 흐름을 만들어 보았다.인간의 사고는 철학에서 시작해 윤리와 과학으로 분기되고, 다시 정치, 신학, 경제, 우주, 화학, 지리학, 공학 등으로 분기되었다가, 현재 모든 지식의 원천은 물리학으로 쏠리고 있다. 거대물리학은 우주학이고, 미세 물리학은 양자역학이다.그 중에서 현 생활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학문은 양자역학이다.양자역학의 발달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노동의 종말'을 가져온다.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술술 풀린다.문제는 해결방안이다. 4차 혁명시대에 살아갈 방안, 4차 혁명시대에 취직할 방안, 4차 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인간상 등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에서 인간이 할 일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그 시점에 언제로 보는 가에 따라서 이야기의 진행이 많이 달라진다.
강의안은 최대한 멀리 잡고 풀어야 할 것같다.그래야 한 세대 이내라고 보지만 말이다.

특목고대신 공립 일반고를 폐지하면 어떨까?

특목고대신 공립 일반고를 폐지하면 어떨까?

 

신정부 들어서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왜 그럴까?

교육 백년대계라는데 뭐 이렇게 매년 바뀌나?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어도 되나?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까?

다음 정권에는 또 어떻게 바뀔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않되나?

정말 특목고를 없애면 교육이 정상화되나?

특목고를 없애면 일반고가 정상화되나?

하향 평준화되는 건 아닐까?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그대로인데 제도만 바꾼다고 일반고가 정상화될까?

특히 철밥통의 공립학교 교사들의 마인드가 그대로인데 공립 일반고가 나아질까?

오히려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더 상실되는 것은 아닐까?

공립 일반고야 말로 아이들 대학 진학에 실패한 교육아닐까?

대학 진학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라고?

그럼 왜 일반고가 있지? 일반고의 주요 존재 목적이 대학 진학 아닌가?

그래서 특성화고와 구분되는 것 아닌가?

인성교육도 있다고?

인성교육이라, 그걸 어떻게 측정하지?

흠~ 그 측정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일반고의 존재 이유를 댈 수 있을까?

아, 만족도라는 것이 있지. 얼마나 될까?

2015년 조선일보와 서울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교육 불만족도는 62%, 높은 건가?

이 조사에서 특히 20대가 불만족이라는 데, 왜 그럴까?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립 일반고를 없애면 어떨까?

공교육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 이 부분부터 바꾸면 되지 않을까?

공립학교 교사들과 사립학교 교사들, 특히 특목고 교사들이 아이들에 대하여 같는 관심이 같을까?

특목고 교사들만큼 공립학교 교사들 월급을 올려주면 같은 만큼 아이에 관심을 쏟을까?

특목고 교사들은 둘째치고, 공립교 교사와 사립교 교사들의 교육 관심도는 어떨까?

실제 아이들의 인성교육, 지성 교육에 쏟는 정열과 시간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경쟁없는 교육을 부르짖는 교사들은 스스로의 경쟁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특목고를 없애면 공립고가 나아질까?

 

아예 공립고에 지원하는 예산을 특목고와 일반 사립고에 지원하면 어떨까?

그럼 고등학교도 상향 평준화하면서 등록금은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가 학생 만의 차이일까? 부모만의 차이일까?

특성화는 살리고 학생과 부모의 차이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입학가능하게 하면 어떨까?

가르치는 사람의 변함없이, 배우는 사람만 들볶는 제도는 아닐까?

정말 특목고를 없애야, 일반고가 나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