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킬까?

   
요즘 부동산이 과열이라고 한다. 그런데 강남만 과열이다. 왜 그럴까?
강남 불패 신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의 소비성향 내지는 집에 대한 욕심은 경기와 관계없이 소비성향은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거로 하는 것이 뉴욕 맨하턴, 멕시코 칸쿤등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의 주거지와 휴양지이다. 그 지역은 닷컴 버블이 꺼지든 말든, 양적 완화를 하든 말든, 실물경제가 죽든 말든 집 값이 올라간 것은 맞다.
그런 추세로 보면 강남의 부동산 가격도 그런 추세였다. 그런데 정말 맨허턴의 부동산과 강남의 부동산이 같을까?
맨허턴은 그 지역적으로 뻗어가는 데 한계가 없고 앞으로도 세상의 돈이 풀려가는 한 그 추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세상이 불안하면 투자할 곳이 맨허턴이고, 잘되면 돈이 모이니 맨허턴이니 그냥 올라갈 것이다.
강남은?
강남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전제는 맨허턴과는 다르다. 강남이 발전한 것은 중심이 상실하면서 남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으니 서울 중심으로 교통이 하향적이어야 하다. 미래에도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현재를 유지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한국이 통일되면 안 된다! 그래야 강남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다.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현재를 유지할까? 더 악화되어 남북한의 분단이 유지되면서 둘 다 가난해질까?
아니면 분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더 잘 살게 될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되면서 상황이 불확실하게 될까?
어느 경우를 상정하든 강남의 현재 가격이 유지되려면 북쪽으로의 확장성이 없어야 한다!!!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될까?
역사적으로 남북한으로 갈라진 기간은 얼마나 될까?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서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유지될까?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억누를 필요가 있을까?
이미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어떤 금리 정책을 펴드라도 강남에 대한 기대 심리를 억누를 수 있을까?
강남은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고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은 그 사람들에 맡겨두면 어떨까?
대신 그 여력을 다른 곳에 쏟으면 어떨까?
재정정책이 힘을 잃고 있는 마당에 굳이 재경부가 경제 정책을 좌우해야 하나?
재경부가 있는 이유는 화폐 이론이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데 정말 그럴까
재경부가 아무리 나선들 강남의 부동산을 억누르면서 다른 지역의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차라리 재경부보다는 여의도 증권출신이 경제 정책을 펴게 해보면 어떨까?
이미 미국에서는 월스트리 출신이 재무부나 FRB 수장으로 가는 일이 흔한데 .......
강남은 강남이다. 그래봐야 1%다. 있는 사람들의 투자 개념은 인정하고, 그들만의 게임이론을 펼치게 내버려 두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돈이 있다면 두 군데 나누어 투자하겠다.
전라남도와 경기도 최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