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분노해야 하는 가를 읽고 나서

책 제목 : 왜 분노해야 하는 가

저 자 : 장하성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커졌다. 더불어 불안정성도 커졌다.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볼려고 노력하는 데 ‘점차 이게 아닌데 ...... ’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이제는 나도 분노해야 하나? 이 책을 읽으며 다행히 아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이전에는 한국은 꽤 평등한 나라였다!

“경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한국 경제의 성공 신화란 초단기간의 눈부신 산업화와 고도성장이겠지만, 기적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비교적 관심을 끌지 못한,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더욱 중요할 수도 있는 사건은 급속한 성장과정에서도 ‘소드ᅟᅮᆨ 불평등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업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 초반부터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 약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성장의 과실이 대체로 고루 분배되었다는 의미고, 그것은 실질 임금이 노동 생산성과 비슷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그랬던 한국이 최근들어 매우 불평등해졌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소득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이 재산으로 벌어들인 재산소득보다는 임금으로 벌어들인 노동 소득에 있다. ...... 이미 오랫동안 축적된 재산을 재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효과 밖에 없다. 이에 비하여 노동 소득의 불평등을 바로 잡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정책 수단의 선택 폭도 넓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저항의 수준도 낮다. 따라서 한국은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더 이상 늦기 전에 불평등 구조를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마음에 드는 해결책은?

인턴제도 폐지와 비정규직 폐지! 특히 인턴제도가 전에는 좋은 줄 알았는 데 젊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많아질수록 인턴제는 ‘열정페이’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없애 버려야 한다. 이제 취직하는 방법을 간편화하고 비록 실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기업이 뽑아서 자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교육의무를 모두 취업 준비생이 온전히 떠맡는 것은 너무 힘들다.

 

해결책은 마음에 들기도 하고, 들지 않기도 하다

일단 한국 사회에서 깊어진 불평등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구조적이지 않고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노력으로 치유될 수있다고 한 점은 정말 마음에 든다. 하지만 그 해결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반기를 들면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우석훈식의 해결책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보다는 정치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불평등을 야기한 90년대 중반이후의 정치 세력에 대한 응징을 하고, 한국적 소득 불평등 해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불행을 야기한 기성 세대와 신자유주의 풍조에 대하여 분노를 해야 하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스스로에 대하여 분노해야 한다. 정치 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 그의 말대로 아직 회복 불능의 정도로 깊어지지는 않았다.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