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 : 화폐의 몰락
저 자 : 제임스 리카즈
한국의 경제가 자꾸 어려워질 때마다 궁금한 것은 ‘위험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하는 의문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실물적이기 보다는 금융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 것도 그 불안정은 한국 내보다는 외국에서 발생하여 한국이 영향을 받는다. 그럼 한국이 좀 다른 금융정책을 해보면 어떨까? 지금까지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력이 재경부에서 시작하여 재경부로 끝나고, 외부의 사람이 장관으로 오는 경우도 없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출신이 재무장관을 하는 미국과는 차이가 난다.
“금융전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정상적인 경제적 경쟁과는 거리가 멀다. 금융전쟁에서는 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적국의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공황을 부추기며 궁극적으로는 불능 상태에 빠드린다.”
“글로벌 금융에 대형 은행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규모 파이낸싱이 필요하다면 대표 은행이 은행 엽합체를 조직하면 된다. ........ (대형)은행 해체의 장점은 은행 파산을 없애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은행파산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데 있다. 파산 비용은 감당할 만한 수준일 것이고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로 전이되지 않을 것이다. 파생 상품 대부분을 금지하는 경우는 훨씬 더 간단하다. 파생상품은 가격을 감춰 은행가를 배부르게 하는 것과 부외거래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이 전략의 이점이 무엇이든 간에 대형 은행을 해체하고 파생상품을 금지할 가능성은 제로다.” 지금 자주 일어나는 금융의 위기는 불확정성이 늘어나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카지노화한 디지털 금융과 파생상품이라고 본다. 이 글을 보니 상당히 괜찮은 위기 예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사라진 주된 이유는 환율 메커니즘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해외로 수출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브라질같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은 미 달러에 연동시켜 자국의 통화를 보호함으로써 수출을 늘리려 했다. Fed가 달러를 찍어내자 이들 교역 상대국은 자국의 화폐 공급을 늘려 무역흑자나 투자의 형태로 자국 경제로 밀려드는 달러의 홍수를 담당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화폐 발행 정책이 교역 상대국 경제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것이다. 반면 미국은 교역 상대국에서 저렴한 상품을 수입해 인플레이션이 사라졌다. ...... 하지만 디플레이션 발생의 근본 원인이 절대 제거되지 않는다. 최소 10억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향후 몇 십년간 아시아,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노동 인력으로 투입될 것이다.” 앞으로 한동안 물건 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걸 안심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경제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나,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아야 하나.
“세이스 피어의 살라니오와 달리 우리는 더 이상 시장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없다. 시장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시장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앨런을 비롯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보다 학계의 손이 더 강력하다고 믿는다. 그 결과 시장 효용성이 점차 사라지면서 실물 경제, 그리고 달러가 점차 죽어가는 전조가 보인다.” 흠, 이건 물어볼 사람들이 많네.
“최고 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동시에 상반된 생각을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다.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테이퍼링에 나서느냐 나서지 않느냐와 같은 상반된 개념이다.” 현재 우리의 금융정책을 세우는 순혈주의 재경부에만 맡기는 것보다는 미래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향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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