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마케팅, FTA와 무역환경

FTA와 무역환경

 

 

 

왜 자유무역인가?

 

거의 모든 경제학적 측면에서 어느 국가든지 경제적 성장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자국의 폐쇄적인 면을 줄이고 외국 기업을 받아들이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자유화는 정부의 관료적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기업간의 경재을 촉진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세계 경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모든 분야가 동등한 정도로 자유화의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각 나라는 자국의 사정에 맞추어 개방화의 속도를 조정할 것이다. 또한 자본거래는 무역거래에 비하여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위험성이 높다. 이미 수차례의 금융위기에서 목도한 바와 같이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자유화와 정보화에 따른 금융 자산의 카지노 자본주의화로 인한 세계 경제 자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국가에서 금융 자본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경제적 분석에 따르면 자본 자유화는 경제 발전 단계나 각 나라의 금융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의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무역자유화는 경제 성장에 매치는 영향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방적 경제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의 무역자유화 흐름은 어떤가?

 

WTO(세계무역기구)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기업들이 어느 나라에서나 차별없이 동등한 경쟁을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을 꾀하는 기구이다. 반면에 FTA는 일부 국가들간의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WTO이든 FTA이든 간에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고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제적 규범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의 하나였던 산업정책등 전통적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규범의 확산은 유치산업보호정책과 같은 시장 보호를 통한 자국 기업과 기업의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1960년대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브라질산 부품 사용 의무규정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정부는 부품 제조사들에 상당한 보조금 및 외환 우선배정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국산업 보호를 통한 기업육성 정책이 브라질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똑같은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93년 인도네시아정부는 자국산 부품사용 의무규정을 두었지만, EU가 자유무역에 위배된다면 WTO에 제소하였다. 결국 인도네시아정부는 이 정책을 폐지하여야 했다. 이같은 자유무역지향적 국제 무역의 흐름은 각국의 정부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대신에 세계화를 통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정부는 무역지원 환경 조성에 극대화를 꾀하겠지만 이를 얼만큼 활용하고 살아남는 가는 전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능력이 된다.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30여개의 FTA를 추가적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가 FTA에 적극적인 것은 한국은 해외 시장이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며 자급자족할 수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자원이나 원부자재를 들여와 이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 수출해야 생존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시장으로 나가기 위하여 국내 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FTA는 현 싯점에서 시장 개방 정책중 한국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중의 하나라는 판단을 정부에서는 한 것이다. 한국이 FTA를 통하여 기대할 수있는 효과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있다. 선진국과의 FTA를 통한 효과와 개도국과 FTA를 통한 효과이다.

대 선진국 FTA의 특성	대 개도국 FTA의 특성
- 국내 제도의 선진화 - 공정한 경쟁체제의 광범위한 확산 - 선진 기술의 파급효과 학습	-비용절감형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우리나라가 부족한 자원에 대한 선제적 확보 기회 제공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조정 촉발
	(자료 : KDI )

 

실제로 FTA가 각 부문별로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다. 관세율이 이미 많이 낮은 전자부문은 시장의 확대 효과가 크지 않다. 전자쪽은 관세 인하 효과를 통한 수출확대가 아니라 정부간 기술협정, FTA 역내국의 내국기업 대우등의 환경으로 선진국의 원천 기술 획득이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화학부문은 정밀,전자 소재분야에서 내수 경쟁이 치열해지기는 하겠지만, 역시 선진국의 기술습득과 합작 투자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는 역시 서비스산업일 것이다. 서비스분야는 노동생산성이 OECD국가중 최하위권으로 시장개방하고 외국 기업의 진입장벽이 낮다. FTA를 통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이 높아지고, 효율성 또한 높아질 수 있는 분야이다.

 

 

FTA는 여러 가지 변수중의 하나일 뿐!

 

관세율이 높아야 소비재 15% 산업재 2-3%인 상황에서 변동 제한폭이 없어진 환율의 위험에 비하면 기업의 활동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14년동안 최저 1010원에서 1134원까지 변동촉이 124원, 11%의 변동을 보였다. 그렇지만 관세의 변동은 거의 없다. 물론 FTA관세도 변하기는 하지만 체결할 때에 즉시 철폐, 1년내 철폐 또는 10년내 철폐등 단계별로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감면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시장에서 기업의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장기적으로 보아서 환율, 관세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 기업 고유의 제품과 마케팅력이라고 할 수있다.

 

 

     

 

 

 

 

 

 

환율이 기업의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 기업의 발전은 환율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위의 그래프는 1980년 이후 한국의 수출액과 환율의 변동성을 보여준다. 환율은 위아래로 큰 폭으로 변하지만 한국의 전체 수출은 꾸준히 늘어난다. 실제로 삼성. 현대, LG등 한국의 대표적 기업은 성장세를 낮추어본 적이 없다. 기업 환경에서 변동폭이 가장 큰 환율의 변동과 연관성이 그리 깊지 않다. 결국 기업의 제품력과 마케팅력이다. 외부 환경적 요소로 본다면 대부분은 기업이 선택이 불가능하지만, FTA에의 참여여부는 선택이 가능하다.

 

 

FTA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

 

FTA의 유.불리는 상대적이다. 칠레 포도, 유럽 명품은 우리에게 불리하였다면 자동차, 전자제품등은 우리에게 유리했다. FTA는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만큼 상대에게도 우리의 영토를 내주는 기브앤테이크 게임이다. 거시적인 면은 정치가.관료가 하겠지만, 미시적 게임은 결국 기업가에게 달려있다. 무릇 장사란 나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FTA는 경제적 필요성보다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발생했다. 가장 대표적 지역무역협정인 EU가 그렇고, Mercosur 남미섬유협정이 그렇다. TPP는 경제적 득실보다는 미.중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다. FTA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은 전 세계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기왕에 맺어진 FTA라면 외국의 기업이 나의 시장에 들어와 자기 마음대로 마케팅을 하는 것을 막을 수없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상대방의 영토에 들어갈 자유가 주어진다. 결국 FTA의 활용은 기업에 달려있는 선택적 환경인 셈이다. 그리고 FTA를 활용하려면 가급적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거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직접적 완제품의 거래는 물론이고 간접적 원부자재의 구매와 판매등 업무 전반을 FTA 역내국으로 재조정해 봄직하다. 관세감면만이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무역거래 환경을 감안해서 말이다. FTA지역은 비 FTA지역에 비하여 차별, 무역장벽등이 덜하고 사회.정치적 변동에 의한 위험도 적다. 모든 곳에 골고루 침투하여야하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FTA역내 비즈니스가 더 큰 기회로 다가올 수있다.

 

실제로 장사하다보면

필맥스 양말의 핀란드 현지 가격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미 가격대비 경쟁력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소비자의 가격을 깍아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인 듯하다. 대신에 백화점이나 로드샵과 같은 대규모 거래처의 마진 폭을 높여주었다. 이는 중국산 수입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마케팅 노력이 더 들어가는 것을 배려하였기 때문이다. 어쟀든 모든 물건은 비싼 것과 싼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한-EU FTA는 현지에서 수입하는 데 원산지 증명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한국에서 수출상이 내가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별 다른 노력없이 자기들의 거래처에 가격인하 효과와 마진 폭 확대를 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거래선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 비록 한국에서 생산하는 나는 FTA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바이어는 이를 즐기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맨발신발을 수입하는 데 FTA의 또 다른 효과를 보았다. 전에는 태국에서 신발을 제작.수입하여 한-아세안 FTA의 관세 감면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바람에 FTA관세 감면없이 고스란히 13%의 수입 관세를 내야 한다. 계산해보니 그 비용의 차이가 만만치 않다.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FTA 효과 또한 만만치 않음을 알았다. 기왕에 중국에서 만들거면 빨리 한-중 FTA가 발효해야겠다는 바람이 생겼다.